청소년 셧다운제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관할 것인가?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못하록 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심각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해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게임 산업 보호보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 가능성이 낮고 그 규제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의 가치가 규제로 인한 피해보다 클 때, 법적인 규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 2014년 1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하루 1시간 이상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성적을 떨어뜨리고 폭력성을 증가시키며, 가정 내에서 부모와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다. 인터넷 게임은 기본적으로 중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성인에 비해 자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게임 업계에서는 자발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서 지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다.

 

게임 산업 보호보다는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다. 게임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미래 성장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가 게임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 성장과 가치가 청소년 보호 가치에 우선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 자기 통제력이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자율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게임 산업 보호보다는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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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2011년부터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그 실효성도 약하며, 그로 인한 게임 산업의 피해가 크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규제라도 규제 대상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규제 도입으로 인한 추상적인 공익보다 더 큰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규제는 정당성을 가지 어렵다.

 

셧다운제는 규제 대상자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소수의 청소년에게 문제가 되는 게임 중독을 이유로 모든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피규제자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그 실효성마저 확실하지 않다. 게임 중독은 게임 이용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심야 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제도로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외국의 서버를 이용한 게임 접속을 막지 못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중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이 18분 감소되었을 뿐이다.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발전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74억 달러로 전 세계 규모 704억 달러의 1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의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셧다운제로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률적인 규제로서, 그 정책적 실효성도 낮도,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