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수능, 사교육 문제 제지 법안...

초등의대반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에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초등의대반', '초등 M클래스' 등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원 운영반이 생겼다.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결 방법도 있다. 일제히 사회구성원 모두 사교육 학원과 과외를 끊는 것이다. 끊는다면 사회적 난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학부모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학생은 공부 부담이 줄어든다. 입시가 투명해지며 공정해진다. 사회적 계층 이동도 복원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우려했던 강남 부동산가격도 잡을 수 있다. 나만 그만둔다는 생각으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 같다. 

 

사교육 제재

교육 주체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땐 공권력이 개입된다. 1980년 '과외전면금지' 조치와 박근혜정부의 '선행학생금지법'이다.  '과외전면금지' 조치는 강압적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선행학생금지법'은 처벌 조항이 없다. 학교에서만 선행학습금지했다. 사교육 시장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사교육자 기본권과 학부무 교육권 침해에 대한 위헌 시비를 고려한 탓이다.

 

지난 30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교육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중·고교 과정을,  중학생에게 고교 과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등장할 정도로 선행학습에 대한 폐해가 크다고 판단된다. 개개인의 학생에게 일괄적인 제재는 위헌 소지도 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학생에게 중·고교 과정을 6개월에 끝낸다고 한다.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다. 한 시민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전문의 85%가 선행학습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61%는 창의력 저하된다고 한다.

 

부작용을 알면서 학부모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선행학습을 시킨다. 의대 합격이 곧 고소득이기 때문이다. '2014 ~ 2022년 전문직 소득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4억 원, 회계사는 2.2억, 변화 사는 7천만 원이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학부모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고 안달이다. 사설학원은 불안한 학부모를 이용해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끝맺음

법안 규제만으로 선행학습을 막기 어렵다. 특정 학과를 졸업이 평생 고소득이 보장되는 잘못된 구조를 깨야 한다. 자격증이 아니라 능력, 창의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소득과 사회적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