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위, 다른 판단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게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이 윤대통령 직무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심위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최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은 정반대이다.

 

이번 수심위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다. 최목사는 2022년에 네 차례 김여사를 만나 고가의 선물을 줬다. 명품백, 명품화장품과 향수, 양주이다.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송출을 다시 할 수 있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고가 선물은 청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김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그런 선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 TV 송출 재개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수심위 결론은 검찰 작품이다. 김여사 수심위에 최 목사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여사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여사 측 진술에만 의존하여 불기소를 권고했다. 최목사 수심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방문 당시 촬영했던 영상과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해석가능한 대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이다. 최목사가 참석하지 못한 김여사 수심위는 김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목사 수심위가 명품백을 주고받은 행위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여사 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법의 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한 후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 청탁금지법이다. 검찰은 윤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한다.

 

김여사는 이 일로 공수처에도 고발됐고, 특검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라면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으로 남지 않았으면 한다.

 

어느 신문 사설 내용이다. 한 사건에 대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주 오랜 된 이야기같다. 현대는 법없이는 못사는 세상인 것 같다. 최소 가이드 라인에서 최대 방어 수단으로 법이 바뀌고 있는 듯 하다. 어떤 누가 판단하는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쉽다.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이 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