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의대반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에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초등의대반', '초등 M클래스' 등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원 운영반이 생겼다.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결 방법도 있다. 일제히 사회구성원 모두 사교육 학원과 과외를 끊는 것이다. 끊는다면 사회적 난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학부모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학생은 공부 부담이 줄어든다. 입시가 투명해지며 공정해진다. 사회적 계층 이동도 복원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우려했던 강남 부동산가격도 잡을 수 있다. 나만 그만둔다는 생각으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 같다. 사교육 제재교육 주체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땐 공권력이 개입된다. 1980년 '과외전면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