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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행위 1

같은 행위, 다른 판단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게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이 윤대통령 직무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심위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최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은 정반대이다. 이번 수심위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다. 최목사는 2022년에 네 차례 김여사를 만나 고가의 선물을 줬다. 명품백, 명품화장품과 향수, 양주이다.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송출을 다시 할 수 있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고가 선물은 청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김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그런 선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 TV 송출 재개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

정보·뉴스·셀프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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