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어려운 이유...

리모델링

집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습니다. 벽지, 바닥재, 싱크대, 욕실, 가구 등 수리해야 할 곳이 생깁니다. 부분 수리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수리할 곳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집을 새로 지을까 라는 마을이 생깁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집을 새롭게 수리해 주택 수명을 연장하는 리모델링이 그것입니다. 

 

 

단독주택 vs 집합건물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혼자 결정할 수 있어 쉽습니다. 또한 두세 명 공동 소유 단독주택도 소유자의 합의하에 결정함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합건물은 빌딩처럼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할하며 등기를 나눈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일은 법률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자들의 80% 이상의 동의하면 집합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소유자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로써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경우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는 여러 개의 건물 있습니다. 「주택법」에 조합설립단계부터 전체 리모델링과 동별 리모델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절차에서도 소유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설계 확정 단계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해야 설계가 확정됩니다.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것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며, 리모델링 설계를 확정하는 것은 리모델링 허가 단계입니다. 소유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설계 확정하는 절차도 중요하기에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별 리모델링을 위해 해당 동 소유자로 주택조합을 설립한 경우, 해당 동만을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을 제외한 공간인 주차장, 도로와 같은 공용 부분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공용 부분 개선이 주목적인 경우 동별 리모델링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은 아파트 전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 허가 단계에서 일부 동이 제외하고 설계 확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가 참여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주차장, 도로와 같은 공용 부분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